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공통기준)

비목		기 준	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가급	ㆍ전․현직 장․차관(급) ㆍ전․현직 국회의원 ㆍ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ㆍ전․현직 대학총장(급) ㆍ대기업 총수(회장) ㆍ국영기업체 사장 ㆍ인간문화재 ㆍ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ㆍ1시간당 3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특별 나급	ㆍ대학교 조교수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ㆍ예술인ㆍ종교인 및 언론인 ㆍ기업․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중역 ㆍ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ㆍ산업훈련 레크레이션 전문가(5년이상 경력자) ㆍ연구기관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ㆍ3급 이상 공무원, ㆍ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ㆍ1시간당 2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일반 가급	ㆍ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ㆍ4․5급 공무원, 6급이하 중앙부처공무원 ㆍ특별강사, 일반강사 나․다급 제외자	ㆍ1시간당 7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50,000원
	일반 나급	ㆍ6급이하 공무원 ㆍ전산 및 외국어분야 외래강사, 외국어 학원강사	ㆍ1시간당 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40,000원
	일반 다급	ㆍ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ㆍ1시간당 35,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회의참석비 (세미나,포럼 등 포함)		ㆍ2시간 이내, ㆍ추가 1시간당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ㆍ 70,000원 ㆍ 30,000원 추가	ㆍ자문위원 ㆍ전 문 가
단순인건비		1인/1일	ㆍ68,720(기본급)	ㆍ시급 8,590원
원 고 료		ㆍA4용지 1매기준(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1면기준 300단어 -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최대 A4 6매분까지 지급	ㆍ13,000원	ㆍ지방자치인재 개발원 지급기준 참고
여 비		ㆍ시외여비 (목적지 명시), 교통비 ㆍ식 비(1인 1식) ㆍ 숙박비(1인 1실)	ㆍ대중교통 실비 ㆍ7,000원 ㆍ50,000원	ㆍ‘18년과 동일 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단체연수 및 합 숙 비		ㆍ식 비(1인 1식) ㆍ숙박비(2인1실 1박)	ㆍ7,000원 ㆍ50,000원	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식 비		ㆍ1인 / 1식 ㆍ 간식비 3,000원/1인	ㆍ8,000원
플래카드		ㆍ90cm × 6m 기준	ㆍ60,000원
차량임차료		ㆍ버스	ㆍ700,000원	ㆍ거리 등 상황 고려 조정 가능
기 타		ㆍ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정 단가적용	ㆍ실비

* 별도지급 : 위 지급단가로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강사료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2019년 동해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 예산항목별 세부 집행 방법

1) 원 고 료

□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원고료 지급기준 및 원고 규격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참고

☞ A4 1매(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 13,000원 / 최대 A4 6매분까지 지급

2) 인 쇄 비

□ 인쇄비는 권장사항을 준수하여 필수 금액만 반영

☞ 2,500원/종당/100부 기준(민원서식)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 적정하게 제작하여 비용 최소화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첨부

□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견본 인쇄물 제출

	「책자배포계획서」 작성

『2019년 × × × 』 책자 배포계획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 송	각 2권
관련 행정기관	50	우 송	○○기관
자체보관 활용	100	-

3) 회의참석비

□ 회의참석비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기  본 : 70,000원 / 2시간 이내

► 초  과 : 30,000원 *초과는 2시간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 확인서」 및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회의록」사본을    함께 첨부

☞ 회의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 편성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및 지출 억제

	「회의록」 작성

회   의   록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9. 9. 15 14:00~16:00

3. 회의장소 : ○○단체 소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홍○○, 이○○, 나○○, 김○○, 강○○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 홍 ○ ○ (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 나 ○ ○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 ○ ○ :

	「회의참석확인서」 작성

회 의 명	회의일시	직위	소속	성명	서 명	비고
○○사업관련 자문회의	2019. 9. 15 . 16:00	위원장	동해시	홍길동
		위 원	동해시	나성실

	「회의참석수당지급내역서」 작성

참가자	회 의 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1명		100,000	-	-	-	100,000
홍길동	○○사업관련 자문회의	9.15 (2시간)	100,000	-	-	-	100,000	국민 1234-5678910

4)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료에 교통비 포함된 것으로 추가 인정 불가)

□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함.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가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125,000원 미만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 -	210,000원(350,000원×60/100)	= 140,000원

2)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함

28,000원{140,000원 × 0.2(소득세율)}	+	2,800원{28,000원 × 0.1(지방소득세율)}	= 30,800원(원천징수 세액)

	「강의확인서」 작성

강 의 확 인 서

1.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강의일시 : 2019. 9. 15.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5.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교수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광장로 8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9. 9. 15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1명		560,000	49,280	44,800	4,480	510,720
홍길동 (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6.21 (4시간)	560,000	49,280	44,800	4,480	510,720	국민 1234-5678910

5)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전에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2019년 단순근로자 임금 : 1인/일 68,720원(기본급)  * 8,590원(시급)

※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야근 등으로 부득이 식사를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식비 집행 가능(단가 1식 8,000원)

6) 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시외여비는 출장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를 집행하고, 모든 여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 구비

※ 교통비와 유류대 중복지급 불가, 일비 등 정액성 지급경비 불인정

※ 자가 및 단체 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출 가능. 단, 시내여비와 교통비는 제외

□ 국외여비 현지 사용 시의 경우 환전 영수증 첨부, 미 첨부시 불인정

□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요금을 원칙으로 함.

※ 반드시 정산 시 출장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    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구비

7)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50,000원을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8) 식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체 임직원 등 내부회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 등의 단순 참석자에 대한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반드시 참석자 명단을 첨부.

□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식비는 사업(행사)이 진행되는 시간대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1인 3,000원 단가기준 적용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기계식영수증을 첨부할 것

	「참석자 명단」 작성

××× 회의 참석자 명단 (또는 참가등록부)

[2019. 07. 10. 00:00 ~ 00:00, ××협회 회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협의회 간사	김 ○ ○
2	○○대학 교수	이 ○ ○
3	＊＊연합회 부대표	강 ○ ○

9)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용, 재료비 등

□ 반드시 물품구입내역서를 구비하고, 배부용일 경우에는 배부내역서 첨부

□ PC, 에어컨 등 자본형성적 구입경비 집행 불가

10) 공공요금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으로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카드결제가가능한 우편요금, 난방유 구입비 등의 경우에는 카드결제 원칙 적용

11) 홍 보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으로 플래카드 등 제작비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현수막 시안 또는 게시 사진 첨부

☞ 실내게시용 : 60,000원   실외게시용(통상 적용) : 70,000원

12) 임 차 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장소 등 임차비용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차량임차료(버스) : 700,000원 정도

13) 활 동 비 (운영비보조에 한함)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 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하여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활동비를 편성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의 식대, 직원 특근 매식비, 소모성 경비 등 기타의 소액경비로 한하며,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일상적인 식대 또는 출퇴근 교통비, 유류대 등 지원 불가

►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활동비를 일시에 일괄지급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후 사용불가

14) 사무관리비(운영비보조에 한함)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사무용 시설장비 유지비

(※ PC, 에어컨 등 자본형성적 구입경비 집행 금지)

15) 상근인건비(운영비보조에 한함)

□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상근인력 겸직 금지)

□ 회계서류 등 증빙자료 구비요령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 사업실행계획서(전체 계획) 기준으로 작성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 내부품의서 결재(시기별 필요 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계약체결(원인행위)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회계장부 정리(증빙자료 첨부)

❏ 추진계획 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 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음

❏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 ｢내부결재 공문｣ 또는 ｢지출품의서｣ 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지출품의서는 기존 방식으로 제출하되, 계획서는 단위사업 별 1건만 제출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 가능

❏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 되도록 작성

❏ 납품 및 검사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 사업별로 1개 사업에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

(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

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각 단위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즉,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04...), 일자별(01,02,03,04...),  비목(강사료, 원고료...) 순서로 부여함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 편철

-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철·관리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정정 내용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며,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예산승인변경요청 공문」작성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 / 강원도 동해시 ○ ○ / 전화 033) 000-0000 / 전송 033) 000-0000 ○ ○ ○단체 회장 ○ ○ ○ 사무국장 ○ ○ ○ 간사 ○ ○ ○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시행일자 2019. 7. 1 ( 경 유 ) 받 음 동해시장 참 조 00과장			보존기간				회 장
				공개여부
				사무총장
				사무국장
				기안자							협 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2019. 000추진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변경 승인신청
	2017년 동해시 지방보조금 시행하는 ○○○추진사업×××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000추진사업 ××× 세미나 개최 2. 총사업비 : 30,000,000원(보조금 25,000,000원, 자부담 5,000,000원) 3. 변경내역
	비목	적요	당초		변경		증감		변경예산 산출내역
	계		3,450,000		3,750,000
	숙박비	숙박	750,000		1,500,000		증 750,000		50,000원×30명
	임차료	장소대여비	600,000		150,000		감 450,000		150,000원×1실
	임차료	차량임차비	1,400,000		700,000		감 700,000		700,000원×1대
	강사료	세미나 강사	700,000		1,400,000		증 700,000		700,000원×2명
	4. 변경사유 ○ 편성시 참석대상을 7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3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차량를 2대에서 1대로 감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강의를 1종 에서 2종으로 증가 강사를 2명 초청하고자 함. 사단법인 ○○○ 회장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래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지출품의서」(=내부품의공문) 작성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 / 강원도 동해시   ○ ○    /  전화 033) 000-0000 / 전송  033) 000-0000

○ ○ ○단체 회장  ○ ○ ○         사무국장 ○ ○ ○        간사 ○ ○ ○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보존기간		회 장
시행일자	2019. 7. 1		공개여부
(경유)			사무총장
받 음	내부결재		사무국장
참 조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세미나 개최 비용 지출계획

201○년 동해시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출코자 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  201◯. 7. 15(목) 14:00 ~ 17:00/ ㅇㅇ전시관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지역사회에서 NGO 역할을 말한다

2. 지출계획

가. 금    액 : 1,020,000원(보조금 900,000, 자부담 120,000)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02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보조금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원/h+추가50,000원)× 2인
보조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130,000	13,000원× 10매
보조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자부담	식 비	진행요원 중식비	40,000	8,000원× 5명

붙 임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사단법인 ○○○ 회장

		약식「지출품의서」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약식)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금980,000원(금구십팔만원)
단위사업명		○○○ 세미나				사업기간	2017.7.15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 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원/h+추가50,000원)× 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30,000		13,000원× 10매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합 계			98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1◯.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지출결의서」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금820,000원(금팔십이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9.7. 1		지출부 기재			2019.7.15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A-07-15-0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주)창성인쇄사			김창성		Check카드
A-07-15-0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등		300,000		**연구소			홍길동외1		국민 120-600-7891
A-07-15-03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이행복		Check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  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그 밖의 사항

1)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예산 편성 기준표에 의거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2)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만 계산서 인정(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

※ 계산서 인정 예시 :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벽지 상점 등의 소액 지출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 경비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 불가

□ 입금전표는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3)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동해시 홈페이지 ➞ 재정정보 ➞ 예산낭비신고센터

□ 보조금 담당부서 및 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자 전화

4) 일몰제 적용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상 신청시 일몰제 적용

- 각 부서 정산 평가 및 신청 시 일몰제 검토

- 사업명만 단순히 바뀌거나 사업내용 중 일부분만을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도         동일 사업으로 간주 일몰제 적용

□ 한 가지 사업의 지속적 운영보다는 새로운 사업 발굴 노력

- 새로운 사업 발굴로 인한 단체의 협동심 및 창의성 기대

- 수혜 대상자의 확대 및 가급적 대다수 주민 참여 노력

5) 보조사업 계약체결 관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첨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서식 목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서식 목차

[보조사업자(신청자)용]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번호
서식 1	<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
1-1	∘민간보조금 사업신청서	32 page
1-2	∘단체소개서	33~34 page
1-3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	35~36 page
서식 2	< 교부신청 관련 >
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37 page
2-2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38 page
2-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9 page
서식 3	< 보조금 정산 관련 >
3-1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40~46 page
3-2	∘정산보고서	47~49 page
3-3	∘중요재산 관리대장	50page

[부서 작성용]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번호
서식 4	< 보조금 심의의뢰 관련 >
4-1	∘지방보조금 공모 신청사업 검토조서	51~52 page
4-2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심사표(참고용)	53 page
4-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자체 심사결과서	54 page
서식 5	< 교부신청 관련 >
5-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55~56 page
5-2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57 page
서식 6	< 보조금 정산 관련 >
6-1	∘보조금 집행․정산서 검토조서	58~59 page
서식 7	< 보조금 평가 보고서 관련 >
7-1	∘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60 page
7-2	∘지방보조사업 항목별 추진평가표	61~63 page
7-3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내역	64 page

[서식1-1]

민간보조금 사업신청서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회 원 수 (참석예상인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장소
총사업비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단 체 등록사항		등록처 : <등록(고유)번호 : >
단 체 및 대표자 연락처	주 소	□□□ - □□□
	대표자명	(한문 : )			연 령		세
	전 화 및 휴 대 폰				FAX
작 성 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동 해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 자기소개서 1부

2.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3.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집행내역 및 관련증빙 자료)

4. 정관(회칙), 회원명부 1부 (단, 법인 또는 비영리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만 제출)

5. 보조사업 근거법령 1부(운영비 보조인 경우에만 해당)

※유의사항 :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1-2]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지원근거 개별법령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강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전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전년도 주요사업	• 별첨(단체 활동실적) • •
현년도 주요사업계획	• 별첨(단체 활동실적) • •

□ 전년도 보조금사업 추진실적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전년도 지원 받은 보조금(또는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서술‧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현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현년도 지원 받을 보조금(또는 기금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서술‧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서식1-3]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행사개요

○ 기간 :     년   월   일

○ 장소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일 정	주요내용	세 부 추 진 내 용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는지 기재

○

○

○

6.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산출내역

(단위:천원)

항 목	산출내역	계 (A+B)	보조금 신청액 (A)	자부담액 (B)	비고
(예시)	계
천막임차	30,000원 × 5개	150		150
홍보물제작	200원 × 500부	100	100
강사료	100,000원 × 3명	300	300

※ 산출내역은 세부적으로 기재 (※단위는 천원으로 작성하되, 천원이하는 절상)

※ 단위사업별 구분 작성

[서식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보조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

□ 지방보조사업비

(단위:천원)

소요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위와 같이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서식 : 1. 사업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확인용) 사본 각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5.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동해시장 귀하

[서식 2-1]

사 업 계 획 서

1. 단체·법인명 :                   (대표자 :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20○○.   .    .

○ 소요예산 :          천원 (보조금 :       ,자체부담 :       )

3. 사업목적

○

4. 사업내용

○ 단위 사업별로 기재

○ 사업주체,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협력 등 주요 추진 전략을 기재함.

5.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6. 기대효과

○

[서식 2-2]

예산집행 계획서

□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구분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경상운영비
	• 사업비
	⁃ 강사료 등

□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구분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경상운영비
	⁃ 행사 식비 등
	• 사업비

[서식2-3]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2-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9.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3-1]

○○○○년 보조금 사업

추 진 실 적  보 고 서

( 사  업  명)

(단  체   명)        (직인)

작성자 (연락처) :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목적	○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기재
추진실적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작성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Ⅱ. 사업추진 내용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에 실제 참여한 계층, 사업대상

지역, 제공 서비스 등을 기술

○ 사업 추진과정에 유관 단체 등과의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추진한 내용을

기술

○ 기타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샵,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 ․ 배포 등 사업 세부 추진 내용 기술

※ 사업추진내용을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

Ⅲ.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실적	사유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작성요령〉

1.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2.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Ⅳ.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1.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

2.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3. 작성형식은 계량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

※ 작성분량 : 3쪽 이내

Ⅴ.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작성분량 : 3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고서
2	책 자
3	․
․	․
․	․
․	․

〈자료유형〉

1. 보고서

2. 발간책자

3.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4.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5. 행사관련 사진첩, 언론보도 자료 등

[서식3-2]

○○○○년 보조금 정산 보고서

	〈사 업 개 요〉
◇ 사업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 체 명 :                (직 인)

(작성자 :              전화 :             )

○○○ 사업(명) 정산 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1) 예산액(총사업비)는 교부결정시 기준

2) 이자 발생액은 별도로 기재 (이자 발생액 :        원)

Ⅱ. 민간보조금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계좌입금
							카드사용
							현금지급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작성)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승인, 자체 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시 첨부서류

① 정산보고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결재전용 통장 사본(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 3-3】

중요재산 관리대장

□□□□□□□□□□□□□□□□□□□□□□□□□□□□□□□□□□□□□□□□□□□□□□□□□□□□□□□□□□□□

연번	취득 일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주소	사용 목적	변동 사항

【서식 4-1】

20 년도  지방보조금 공모 신청사업 검토조서

□□□□□□□□□□□□□□□□□□□□□□□□□□□□□□□□□□□□□□□□□□□□□□□□□□□□□□□□□□□□□□□□□□□□□□□□□□□□□□□□□□□□□□□□□□□□□□

단 체 명	(대표자 : ☏ )
소관부서	과 (담당자 : ☏ )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신 청 액	합 계 : 천원 (사업비 : 천원) (운영비 :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신청사업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격 성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사유 :
	사 업 의 적 격 성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사유 :
	사 업 의 효 과 성	■ 우수 □ 미흡 ※ 미흡한 사유 :
	자 부 담 능 력	■ 적정 □ 미흡 ※ 미흡한 사유 :
	보 조 금 예산편성	■ 적정 □ 부적정 (부적정 예산액 : 천원) ※ 부적정 편성내역 •
	동일사업 중복지원여부	■ 여 □ 부
	최근3년간 지원실적	2015년	2014년			2013년
		천원	천원			천원
	관련법령	※ 개법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구체적으로 기재
	종합의견	•
보조금 지원검토액		천원(감액 : 천원) ※별지 서식의 조정조서 첨부
검 토 자(담당)		직명 : 성 명 : (인)
확 인 자(과장)		직위 : 성 명 : (인)

검토결과 조정조서

(단위:천원)

신 청 액			조 정 액(감액내역)
지출항목	금액	산출기초	지출항목	금액	산출기초
계	3,000			0
홍보비	640	∘주민홍보 현수막제작 - 80천원× 8매 =640천원	해	당	없 음
장비구입비	2,360	∘방재활동 장비구입 - 2,360천원× 1식=2,360천원

【서식 4-2】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심사표(참고용)

□□□□□□□□□□□□□□□□□□□□□□□□□□□□□□□□□□□□□□□□□□□□□□□□□□□□□□□□□□□□□□□□□□□□□□□□□□□□□□□□□□□□

□ 보조사업명 :

□ 사업신청자 :

□ 심 사 결 과 : □ 심의상정     □ 우선순위제외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영역	심 사 지 표	배점	득점
지원단체 적정성 (10점)	보조지원 사업자의 자격요건 등 - 시권장사업으로 목적달성 수행능력 우수,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 보조사업 수행 전문성, 사업추진 전담인력 구성현황 등 - 탁월 10점, 양호 8점, 보통 5점 ※영리목적,종교,친목단체,불법단체등 지원제외대상 확인될 경우(지원탈락)	10
사업계획 (35점)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시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사업이나 행사(7점)	15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 불명확하고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5점)	10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수행지역은 물론 시차원에서 파급효과 기대되는 사업(10점) - 사업수행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 사업수행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업예산 (35점)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전체사업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50%이상 15점, 40%이상 13점, 30%이상 11점, 20%이상 8점, 20%미만 6점	15
전년도 평가결과 (20점)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부여 - 매우우수 20점, 우수 15점, 보통 10점, 미흡 -5점, 매우 미흡 -10점, 신규사업 15점	20
총계		100

심사자	담당자: ◦◦◦(인) / 담당: ◦◦◦(인)	확인자	과장: ◦◦◦(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지표 및 배점등 심사표를 수정하여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서식 4-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자체 심사결과서

□□□□□□□□□□□□□□□□□□□□□□□□□□□□□□□□□□□□□□□□□□□□□□□□□□□□□□□□□□□□□□□□□□□□□□□□□□□□□□□□□□□□□□□□□□□□□□□□□□□

□ 부 서 명 :

□ 자체 평가결과

사업명	단체명 (신청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용 (사업량)	심 사 결 과					순위
				총점 (100점)	사업 수행 능력 (00점)	사업 계획 (00점)	사업 예산 (00점)	평가 결과 (00점)
총 계

□ 부서의견 및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작성)

【서식 5-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   업   명 :

보조 사업자 : ○○법인 ○○○장 ○○○

사 업 기 간 : ○○○○. ○. ○ ~ ○. ○(○개월간)

교 부 금 액 : 금○○○원(금○○○원)

보 조 내 역 : 총사업비 금○○○원(보조금 금 ○○○원,자부담 금 ○○○원)

계 좌 번 호 :      -          -         (    은행     지점)

○○○○년도 ○월분 보조금을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조건에 부하여 보조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카드(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동해시장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사업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내역서, 체크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대하여 사용잔액(이자발생시 이자포함)이 있을 때에는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자부담 불이행(감액집행 등)한 경우, 정산시 동률의 보조금 감액됩니다.

7.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8. 보조사업자의 정산서를 제출 받은후 담당공무원이 현지 검사후 보조금

을 지급합니다(보조금을 사업 종료후 지급의 경우)

※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조건에 명시 또는 변경가능

보 조 금 산 출 내 역 서

1. 사  업  명 : ○○비(○○○○년 ○월분)

2. 보조대상자 : ○○법인 ○○○장 ○○○

3. 보조금 산출내역                                        (단위:원)

사 업 명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산 출 근 거
계
○ ○ 비				․주식비 980원× 7명× 3일× 3월= 61,740 ․부식비 1,559원× 7명× 3일× 3월=98,220 ․연료비 88원× 7명× 3일× 3월 = 5,550
○ ○ 비				․공공요금 96원× 90일× 7명 = 60,480 ․연 료 비 2,000원× 180일 = 360,000 ․의 료 비 82원× 90일× 7명 = 51,660 ․교 통 비 10,000원× 7명× 3일× 3월 = 630,000 ․프로그램운영비 15,000원× 3월= 45,000 ․자원봉사활동비 10,000원× 7명× 3일× 3월 = 630,000 ․전문가상담비400,000원× 1개소=400,000 ․수 용 비 100,000원× 12월= 1,200,000 ․집기 및 피복구입 104,990원
기 타				․연 료 비 150,000원 ․피 복 비 150,000원 ․공공요금 57,870원

※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첨부서류로 항목별 산출기초에 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산 내용에 따라 양식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

【서식 5-2】부서작성용

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 (예시)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업자(법인, 단체, 개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관리담당부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관련 예산사업 : (정책사업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보조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및 사업 기간, 주요내용 기재

□ 세부사업 관리내역

연도별 (최근3년)	사업명	교부금액 (백만원)	보조금 사용내역	비고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전년도

※ 동일 사업에 대한 종전의 보조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평가기준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성과평가 결과	비고
1.성과목표	①성과지표	측정방법	점
	②성과지표		점
2.성과목표	①성과지표	측정방법	점
	②성과지표		점

※ 1) 성과관리카드 작성시 평가기준(성과목표, 성과지표)작성 ⇒ 보조사업자

2) 성과관리카드 e-호조 등록 ⇒ 사업담당부서

【서식 6-1】

보조금 집행․ 정산서 검토조서

□ 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 :

□ 지원내용 :

□ 보조사업자(대표자) :

□ 사업비집행현황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 정산내역

사업명	신청내역		전분기 잔액	교부액	정산보고 내역	검토 정산내역	과다 지출액	잔액
	구분	신청액
	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

□ 정산보고서 점검사항 :  “ 별첨 점검표 “

□ 검토 및 조치결과

○ ○○○○년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 보조금을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 동해시재무회계규칙 및           규칙에       준하여 집행하였으나

- ○○비중

원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토록 하였음.

○ 그 외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정산검토자 :        담당             (인)

확  인  자 :        과장             (인)

※ 정산 내용에 따라 양식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

“ 별첨 “

점   검   표

항 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교부조건의 적 정 성	◦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개시10일전) 보조금교부 신청 여부
	◦ 사업의 당초계획과의 일치여부
교부금집행 적 정 성	◦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의 수행여부
	◦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승인여부
회계절차이행 적 정 성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적정 여부
	◦ 현금사용의 범위 초과 여부
	◦ 지출증빙서류의 첨부 적정 여부
	◦ 보조받은 보조금에 대 하여 별도계정을 설정 하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였는지 여부
	◦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
	◦ 사업비:자체부담율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의 정 산	◦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 증빙서류 제출 여부

【서식 7-1】

20  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사업부서 :        )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등

□ 중점추진사업

○

○

○

□ 보조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수입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 사업추진 실적 평가점수(항목별 추진평가표 참조)

계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종합의견(정산 미흡결과, 수범사례, 문제점 및 대책, 특이사항 등)

○

○

○

【서식 7-1】

지방보조사업 항목별 추진 평가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계획(1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사업 필요성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 등이 다르면 제외)	10
계획의 효율성 (계획서 확인)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①사업의 목적과 내용(구정방향․공익성) ②사업의 성과목표 ③총사업비 및 보조금 요구액 ④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⑤자기자본 부담액 ⑥사업추진 세부계획 ⑦사업비 집행방법 ⑧사업의 기대효과 - 6개 이상(5점) - 5개 이상(4점) - 4개 이상(3점) - 3개 이상(2점) - 2개 이상(1점)	5

□ 사업관리(2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집행관리 투명성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감점사항> ① 보조사업자의 각종 보고서류 제출기한 미준수 사례있음 (-1점) ②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미사용하는 경우 (-2점) ※ 별도로 정해진 예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간주 ③ 보조금전용카드를 미사용한 경우 (-2점)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	5
계획적인 사업추진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①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여부 - 사업일치(5점) – 사업(승인)변경(3점) - 사업임의변경(1점)	5
	②예산집행율: % ►예산액: 천원(집행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 집행율90%이상(5점) – 80%이상(4점) - 70%이상(3점) - 집행율70%미만(2점) ※ 집행율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5점	5
	③예산집행계획 변경여부 -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추진(5점) – 타 사업(비목)의 남은 재원으로 조달(3점)	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예산절감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절감액 : - 절감사유 :	5
예산낭비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예산초과집행액 : - 낭비사유 :	-10
민원여부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가? - 민원사례 :	-10

□ 사업성과(60%)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성과목표달성여부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①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7점) - 보완정정(5점) - 보완불가(3점)	7
	②당초 성과목표 달성하였는가 - 매우우수(25점) - 우수(20점) - 보통(15점) -미흡(10점)	25
	③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 2건 이상(8점) - 1건(5점) - 0건(3점) ※ 외부수상사례나 언론보도실적 등 포함	8
지속가능한 발전사업 여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①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추진 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0
	②주민 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0

□ 평가결과 등급 구분

등급표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9~80점)	보통 (79~60점)	미흡 (59~50점)	매우미흡 (50점미만)
점 수

※ 매우우수 ~보통 : 계속지원 가능

미흡 : 지원감축

매우미흡 : 지원중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내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단위:천원)

사업 번호	사업자명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	평가 등급	사업부서
	계

〔별첨 3〕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09호, 2017.12.26., 타법개정]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 2014.5.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부칙  <제15309호,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⑮부터 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2-2100-3473

행정안전부(교부세과) 02-2100-3556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37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6.6.28.>]

제37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32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6.6.28.]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로 이동 <2016.6.28.>]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부칙  <제28521호, 2017.12.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ㆍㆍㆍ<생략>ㆍㆍㆍ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도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7.1.4.]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1.28.]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약칭: 비영리단체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